경북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조 규모의 추경'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예고에도 여야는 탄핵 정국 사안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가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 회동은 전날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AI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 계획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추경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사안과 본회의 일정 협의에서도 이어지면서 여야는 결국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4시와 5시 30분에 회동을 재차 가졌지만 결국 조율에 실패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나면서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거듭되는 여야 정쟁에 경북 북부 지역민들만 속이 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덕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북도당위원장)는 정부에 산불피해 지역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 추경안에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조정 ▷농기계 피해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한 충분한 농기계 구입·구비 ▷피해 과수농가 보상 확대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 문화재 복구 지원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 등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추경 자체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지원책도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수석부대표는 추경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 등이 조율되면 추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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