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美, 한덕수에 신뢰와 존경`…`민주당, 중국식 공산당 하자는 건가?` [뉴스캐비닛]

"李 위해 국가 상대로 인질극 벌이는 민주당"
"의원 4명이 전화로 오더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그 분' 오더 받는 민주당, 정상인지 묻고파"
"일당독재 민주당, 또다른 오더 내리는 검은 손은 '김어준'"
"한덕수 재탄핵? 현 정부 엎어서 다 없애버리자는 건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더 받느라 정신 없어"
"美, 한덕수에 신뢰와 존경"
"민주당, 중국식 공산당 하자는 건가?"
"법 입맛대로 바꿔 헌법재판관 마음대로 넣겠다? 독재"
"尹 탄핵, 적법 절차 밟지 않아…바로 각하해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무죄 이후에 여론이 야권으로 좀 쏠릴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선을 앞세워서 내각 총탄핵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역풍이 있었는지 곧바로 좀 주워 담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인요한): 어떤 레거시라고 그럴까요? 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당이 다수가 되고 민주당이 소수가 되는 날이 아마 언젠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한 정말 벗어난 행동을 나중에 또 허용이 될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때 어떤 보복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제가 10개월 동안 국회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상식을 한참 벗어났고...굉장히 심한 표현이지만 무정부주의자 아닌가. 나라가 중요한가, 자기 당이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달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 당에서도 인질극이고, 나라도 인질극이고. 심한 표현이지만 참으로 개탄스럽고, 그냥 이렇게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동재: 국가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라는 곳에서 한덕수 대행 재탄핵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힘에서 어제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전원 그리고 김어준까지 72명을 국힘이 고발을 했는데, 일단 전원 탄핵 같은 얘기도 상상도 못하셨죠?

▶인요한: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격분할 일이고 지금 많이 흥분된 상황이지만... 일단 사법부를... 독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를, 국회의원 국회를 독재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부족해서 마지막 사법부까지. 이제 삼권분립을 완전히 말살하고...선진국의 민주주의인가? 나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다음 투표할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지방선거도 있고, 또 무슨 대선도 있고 다 있지만...이런 거를 좀 마음속 깊이 좀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 적이, 인요한의 적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인요한의 상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와 있는데 미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폭탄 관세, 또 남북한 관계, 전 세계가 우리 상대지. (후략)

▷이동재: 제가 보니까 국힘은 초선도 초선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것 같고, 대통령 복귀하면 단식하겠다 이런 의원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일극체제어서 그런지 자기 정신이 있는 의원이...

▶인요한: 우리는 보기에는 건강을 잃은 것 같지만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극단적인 얘기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국민의힘에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북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민주당하고 얼마 전에 제가 APEC 때문에 경주를 갔어요. 네 명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조용해지면서 전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더를 받고 있어요.

▷이동재: 그분 오더예요?

▶인요한: 그런 것 같아. 지금 서울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더를 받으시고 계세요?" 했더니... 저는 오더 안 받고 삽니다. 심지어 저는 대통령 오더도 안 받습니다. 오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오더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네 명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이단 종교에서 교주를 따라가면 그런가 보다. 그거는 이단 종교다.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쪽 방향만 보고, 그쪽만 듣고 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묻고 싶어요.

▷이동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흔히 있는 풍경은 아니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오더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겠죠?

▶인요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중략) 갑자기 남한의 아버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맞서서 왜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되냐 하면, 히틀러도 그런 식으로 의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수반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이요. 무너뜨린 거예요. 무능력한 의회, 무능력한 대통령. (중략) 탄핵, 특검, 탄핵, 특검, 탄핵.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특검. 그럼 나도 의원도 탄핵하죠. 뭐 다 탄핵당하죠, 특검하고. 이게 이제 난센스 영역으로 갔어요. 이게 상식을 벗어나도요, 한참 벗어나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제 입에서.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민주당은 헌법 기관으로서, 각 개별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일당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 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사제이자 신의 종이자, 또 민주당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외모상으로는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더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더가 개별 의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온 패널들도 똑같아요. 민주당의 패널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맞든 틀리든 똑같은 말을 하나같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 이재명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이죠. 어제 김어준이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 민주당에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결국은 여러 가지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뉴스공장 자체의 시청률도 높지만, 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추미애, 또 전현희 등 민주당 중진 여성 의원들 4명, 5명 불러가지고 "절하세요" 하니까 절하고, 막 그런 모습 봤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는 현역 의원들이 한두 명 나가는 게 없어. 대부분 보면 5명, 때로는 10명씩 우르르 가야지 한 번 방송할까 말까. 근데 어제는 6명의 의원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어준이 의원들 나무라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판국에 상상력이 부족하다." "상상력을 키워라" 하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냐, "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것을 못 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끝판왕 같은 모습을 마치 지시하고 지령하듯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정말 명백하게 위헌적인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해 문형배, 이미선 이런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더를 내리는 검은 손은 또 김어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자꾸 정신 나간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습이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호소하고 싶은 건 나라를 생각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불이 났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요? 지금 그럴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불난 거 수습해야 되고. 4월 2일이면 내일이죠. 트럼프가 상호 관세 그걸 내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호소를 했어요. 최고위원한테 제발 탄핵하지 마라. 근데 또 탄핵한다고요? 재탄핵한다고? 미국을 상대해야 될, 신뢰를 미국에서 받는 한덕수라는 분이, 노무현 총리입니다. 야당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또 탄핵하겠다고요? 이게, 이게 도대체 내가, 내가 정신을 잃었는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동재: 의원님 보시기에 한덕수 지금 대행이 미국통이잖아요. 미국 주미 대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 인맥이 굉장히 두터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인요한: 미국에서는요, 한덕수 총리가 미국통이 아니고, 신뢰를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존경해요. 존경한다. 그분이 외교관으로서 일평생 보내셨는데, 그 커리어를 미국에서는 직업적으로 외교를 했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도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대통령 대신 굉장히 잘하고 있고, 탄핵하고 또 탄핵을 해요. 아 참...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아니면 뭐 다 엎어서 다, 이 정부를 다 없애버리고, 삼권분립도 없애고, 무슨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홍석준: 사실 존 로크, 몽테스키외 이래로 근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시스템이 바로 삼권분립이었고. (중략)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이 우리 대한민국 입법 국회에서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하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소수당이 하면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입법 과정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법의 규정이 없다, 관례는 새로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21대부터 그냥 의석 수를 앞세워서 일방 독주를 하면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그래서 막강한 국회의 권한을 이제는 집행부와 사법부에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방 독주 체제가 지금 되었다. 이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권력 집중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식 권력 집중 국가 체제로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수당이 되어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 무너진 삼권분립을 다시 정립하고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요한: 결국 목적은 중국식의 공산당 통치가 아닌가, 이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당, 당 하나는 그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편한 건, 결국 투표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방선거, 또 대선, 또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서 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 포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다 나눠주는 거, 아 돈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무슨 돈입니까? 혈세입니다. 그 국제공항을 부산에 있는 공항을 지금 만든다는데, 13조라는 돈은 그 공항을 만들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또 빚입니다. 빚이 되면은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 손녀가 갚아야 되는데...과연 그걸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러면 포퓰리즘이 어디 가느냐, 조용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중략) 무슨 방송에 6명이 나와서 탄핵한다,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최고위원, 우리 집안 욕한 사람. 나를 '내란 음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웃긴 짓거리 그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스러운 일이에요. 야,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꽈배기 먹고 삐딱선을 타냐. 이제 그만 좀 삐딱하게 나가라. 들어와서 협상하고. 모든 특검도 여야 합의해서 가야지. 무슨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그냥 오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니까.

▷이동재: 우원식 의장도 그래요.

▶인요한: 똑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의장님이에요. 의장님은 중간, 중립적으로 돼야 돼요. 당적도 없잖아요. 다 버리고 하는 거죠. 명예스러운 자리예요.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민주주의를 왜 버립니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라는 민주를 빼야 돼요. 민주당 아니에요, 이제. 더불어도 아니에요. 그 이름하고 정반대 방향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발 민주당에 좀 이성을 가진 분들이, 좀 정도를 가는 분들이 제발 좀 돌아오세요. 호소합니다. (후략)

▷이동재: 제가 의원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의원님께서 '국가의 혼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말씀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18일에 문형배 대행,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선고를 만약에 안 한다면 국가적으로 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관련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법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다 임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도. 심지어 상식을 좀 벗어났지만 이재명에 관한 재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입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겠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독재입니다. 무슬림이 생각나고, 히틀러 생각나고, 스탈린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지만, 제가 이제 사법부에도 조금… 솜방망이로 욕을 하고 싶은 거는, 선관위를 제가 알기로는 많은 판사 출신들이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800몇십 명의 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중략) 선관위에 있는 출신들이 다 판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녀한테 많은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걸 보고 걱정은 돼요, 솔직히. 전체 사법부가 그래서… 사법부도 좀 냉정하게. 그리고 요번에 우리 할 얘기는 좀 하고 갑시다. 이번 탄핵 본질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중략) 적법 절차를 밟지는 않았어요. 이 공수처가 완전히 권한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전부. 그리고 대통령 미국 갔더니, 무슨 재판도 안 끝났는데 무슨 대통령을 감금시켰냐고, 하원 의장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해요.

▷이동재: 미국 하원 의장이요?

▶인요한: "당신 말이 150% 맞다. 동의한다. 나는" 그 하나하나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하돼야 돼요. '기각'이 아니라 아예 법적인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절차는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법을 통과하고, 뭐예요? 그런 재판을… 그런 어떤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 공수처장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바로 각하해야 됩니다. 왜? 적법 절차가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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