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만에 매듭 짓는 尹탄핵 재판…변론 11회, 증인 16명에 이르러

1차 변론 1월 14일 시작, 尹은 3차 변론부터 모습 드러내
尹, 최후변론서 "임기 연연하지 않고 개헌, 정치 개혁 집중할 것"
16명 탄핵 심판 증인으로…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번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첫 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둘째 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부른 가운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위법성을 검토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차 변론은 1월 14일에 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이 났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갔다. 2차 변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월 19일 이후 열린 3차 변론부터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 변론기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변론 과정에서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시간을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변론기일 동안 총 16명의 증인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 심판 증인 신문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졌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증언했다.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하나로 꼽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언을 이어갔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자신의 진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일하게 심판정에 두 번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