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론은 이미 나왔다…결정문 작성 매진

평결 통해 결론 도출…평의 열어 최종 결정문 문구 조율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을 열고 큰 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이틀을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처한 보안에 부쳐졌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평결 사안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남은 기간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조율만이 남은 것이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4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끝에 재판관 평결을 마치고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