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주에 출연해 선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엔 18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4일에 바로 잡혔어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제가 사실 3주 전부터 계속,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왜냐하면 당초대로라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3월 초에서 3월 중순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본 방송에 나와서는 "4월 첫째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확실하게 3명의 재판관이 버티고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 사실은 모든 전술, 전략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변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스템의 가장 변수적인 요소는 사람이에요. 모든 변수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했던 것이, 좌파 세력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 3명의 재판관을 회유, 설득, 협박, 겁박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회유나 겁박이나 압박이 더 들어가기 전에 이 판결이 빠르게, 조속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재판이 지연된다면, 지금 좌파 세력이나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 나왔죠. 국무회의를 세우겠다거나, 불탄핵을 예고한다거나.
▷이동재: 정확하게 전망을 하셨어요.
▶김민수: 이번 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전망이 계속 틀렸던 이유는요. 민주당을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은 상식선상에서 예측하면 무조건 틀린다.
▷이동재: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법리 싸움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김민수: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2심 같은 경우도 무죄가 나올 걸로 짐작했던 것은, 저는 법리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헌법이나 법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재판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4일 선고 결정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또 혼돈에 빠졌죠. 사실 저도 혼돈에 좀 빠졌습니다. 근데 왜 혼돈에 빠졌냐면요, 이게 뭔가 좀 치열한 공방이 있은 다음에 잡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열한 공방이 빠지고 갑자기 4월 4일 날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서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치열한 공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새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행태라든가, 그럼 이것들이 맞물리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4 대 4'냐, 많은 분들이 '5 대 3'이냐, 혹은 '6 대 2'냐, '8 대 0'이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3명 이상만 반대하면 돌아오신다. 복귀, 이게 중요합니다.
▷이동재: 월드컵도 몇 골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6강 나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김민수: 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3명만 정확하게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면 이 판결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1명이 동조하면 4 대 4가 되는 것이고, 3명만 정확히 반대를 하면 4 대 4도 부담을 느낀다면 8 대 0 각하나 기각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 대 0이냐, 5 대 3이냐, 6 대 2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3명만 정확히 반대하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 4일 날 대통령 복귀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4월 4일날 왜 지금 갑자기 선고 일자가 잡혔냐?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지체가 된 거거든요. 이게 거의 3주가 지체된 거예요. 제가 이게 4월 첫째 주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형배나 이미선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4월 18일 날, 그러면 그 주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지금 4월 11일뿐이 안 남는 거거든요. 근데 4월 11일이 또 현실적으로 불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헌재에 밀려 있는 재판들이 있어요. 이것도 끝내고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게 사실상 4월 4일을 넘어가면, 이거 판결 안 하고 가겠다는 소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이 결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3명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봅니다. 그럼 3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문형배 이미선 나가면 6인 체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마은혁이 들어와도, 이거는 기각, 각합니다. 3명만 정확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각, 각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문형배나 이미선 입장에서 이거를 놓고 나가도 의미가 없는데, 놓고 나갔을 때 본인들에게 향해질 비판과 비난을 피해 갈 길이 없다. 그럼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고 나가길 원했을 수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문형배나 이미선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제가 가장 큰 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모든 변수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럼 문형배, 이미선이 지금 이념이나 성향이나 좌편향보다도 지금 '야, 이거 어차피 판이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고 가면 이거는 개인적인 비난까지 피해갈 수 없으니, 이거는 결정 짓고 간다. 맞습니다'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4월 4일 날 대통령 복귀를 하실 것이다. 근데 이날 체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날부터 2차 본격적인 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동재: 벌써부터 불복 얘기하고 있고, 저항 얘기하고 있고, 유혈 사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민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빠르게 계속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또다시 1주 정도라도 빠르게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요. 4월 4일 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로 복귀를 하시게 되면, 민주당의 행동을 짐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들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요. 탄핵 심리에 들어갈 때 뭘 뺐죠? 내란죄 뺐죠. 내란죄는 형사로 넘어갔습니다. 형사로 내란죄를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이제 이거라도 살려야죠. 이거라도 분명히.
▷이동재: 헌재에서 뺐지만 형사로 내란죄를 강하게 주장을 할 거다.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하보단 기각이 낫다.' 왜냐하면 각하면 또 넣을 수 있다. 탄핵 소추를 이들은 또 넣을 겁니다. 기각이든 각하든. 왜냐하면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같은 건으로 묻는 건데, 그럼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건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도 이들은 탄핵 소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였죠?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을 배척하고, 러시아 배척하고, 북한 배척한다고 탄핵 소추하려고 그랬지 않아요? 북중러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럼 이들한테는요, 탄핵 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일사부재리에 안 걸리려면 다른 안건으로 또 넣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지금 가능성 있는 건 내란죄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밀어붙일 거, 어차피 내란죄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밀어붙일 거고, 이들이 이때까지 마은혁을 왜 이렇게 이토록 임명하려고 했냐? 그럼 이들은 실패하면 또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은혁 또 임명하라고 할 겁니다. 이거 압박을 낼 거예요.
▷이동재: 그러니까 기각돼서 돌아와도 마은혁 다시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몰아갈 것이다.
▶김민수: 압박 할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을 지금 줄탄핵을 예고했는데, 줄탄핵이나 통탄핵 둘 중에서 지금 하나를 택할 겁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을 일제히 탄핵시키는 통탄핵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상 흠결이 있어요. 이건 좀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탄핵 가능성도 둬야 된다. 왜냐하면요, 통탄핵 해놓고 절차상 문제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50명 통과시킨 다음에 또 올려버리면요, 우리 당이 뭘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 막았잖아요.
▷이동재: 통탄핵, 줄탄핵, 마은혁까지. '통, 줄, 마'. 기각해도 다시 또 그대로 갈 것이다.
▶김민수: 그냥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유혈 사태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노총과 시민단체 등 과격 시위를 유도할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그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임기를 줄이는 것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헌 요구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 2차전을 들어올지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란죄로 들어올 공격들에 대해서요. 내란죄 역공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국헌문란'과 '폭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폭동은 안 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지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지금 좌파 세력들이 그럼 뭐가 있죠? 내란선동죄를 걸어야 됩니다. 내란선동죄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죠. 이석기 사례가 있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로 징역 7년 그리고 자격정지 6년인가 5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선동제, 지금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은 이미...
▷이동재: 이재명 변호인도 똑같이 언급을 했잖아요.
▶김민수: 맞습니다. 그럼 국헌문란 행위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의 탄핵 절차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회의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선포까지 했어요. 이거 국헌문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폭동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 폭동까지도 지금 결부되려면, 지금 이렇게 피의 선동을 한다거나, 이거 지금 폭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어쨌든 내란선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공격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선공격입니다. 이거 당한 다음에 막으려고 하면 이건 늦는다. 계속.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국무위원회에 줄탄핵이나 통탄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완전히 국무회의가 서게 되죠. 실제로 이거 지금 민주당이 하려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 뭘 대비해야 되냐? 후임자를 미리 정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국무위원 전체 사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탄핵소추로 들어가면요. 이거 완전 마비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들은 전체 사퇴를 준비하고, 탄핵소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다음 주자들 바로 임명할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공백 기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이미 거의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8~9개월 전부터 무조건 국무위원이 국무위원회의가 가능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미 제가 얘기한 건 8개월, 9개월 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비상계엄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걸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격해야 된다. 공격해서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국무위원회의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이거 의결하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탄핵소추가 돼서 이 국무위원들이 진짜로 줄탄핵, 통탄핵을 당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이 대행 체제가 될 거 아닙니까? 대행 체제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2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단계로 넘어갈 것 같으면 국무위원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전원 사퇴하고 이 공백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도 운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거 지금 4월 4일날요, 이들이 공격 시작하고 나면 우리 분명히 대응 못합니다. 대응 늦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 좀 드는 확신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구나. 누군가가 지금 이 행동을 움직이시는구나. 빨리 4월 초로 당겨야 된다니까, 4월 초로 당기자고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누가 볼지 몰라도 최대한 이걸 알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대변인님이 지난주에 나오셔갖고 하신 말씀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때는 오히려 보수 측에서는 이거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형배, 이미선 나가면 그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법리 싸움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월 초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딱 그대로 됐고,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선공격 해야 된다. 모든 변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3명이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모든 변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선공격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다각도로 이거에 대해서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권에 있어서도 좀 선공격이 필요하다. 미리 좀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수: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의 공격과 맞서려면요, 왼쪽 뺨을 맞은 다음에 오른쪽 뺨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팹니다. (중략) 좌파 세력과 싸우려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 두 대를 바로 갈겨야 돼요. 이들은요, 강하게 대항해야 섣불리 공격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설프게 대응하거나 내가 회피를 하면요, 이 약자들은 끝까지 밟는 게 지금 좌파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처럼 보수가 안일하게 대응하면, 대통령이 복귀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한테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내란선동죄에 대한 역공을 준비해라, 빠르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대통령 몫의 마은혁, 지금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도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 복귀와 동시에 임명해야 된다. 두 분, 두 명, 이거 바로 임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 줄탄핵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총사퇴까지 준비해야 된다. 총사퇴 준비하고 이 공백이 없을 수 있게끔 후임자들까지 다 내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가격 시위를 이어갈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동재: 우리가 지금 서부법원 앞에서요, 청년들이 평화 시위를 하다가 일부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 그 강도를 묻지 않고 다 구금시켰습니다.
▶김민수: 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단순히 있었던 사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도 않고, 월담자, 촬영자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물며 젊은 시각 같은 친구들, 카메라만 들고 가는 친구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론을 충분히 조성해서 지금 민노총의 과격 시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강압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지금 여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 대한 진압들을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분명히 이들의 시위들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유약하게 대응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규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지금 이러한 집회 및 시위,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게끔 경찰에도 압박을 이건 가해야 된다라고.
▷이동재: 잣대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파 단체나 이런 데서 시위를 할 경우에, 예전에 보면 대통령 관저 앞에까지 트랙터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김민수: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사실 불법 시위고 폭력 시위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를 더 이야기한다면요.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그랬습니다.
▷이동재: 그러네요.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정책에 대한 동력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대통령이 정책을 끌고 갈 동력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두 개뿐이 없습니다.
▶김민수: 네, 하나는 국회 권력이고요. 통상 여당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 이게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국민의 폭발적인 지지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들의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소야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주려면, 이건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언론사들이 이걸 계속 감추고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60%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책을 추진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체제 전쟁이 제가 4월 4일부터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멈추는 시기는 지지율 35% 근처 갈 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무슨 잘못을 해도, 국민의힘이 무슨 잘못을 해도 고정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고정 지지층을 통상 35~37%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32~34%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한 3~4% 정도 민주당이 고정 지지층이 좀 더 많습니다. 모든 선거에 보면. 그런데 이 35%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고정 지지층도 선거에 가면 '3' 찍어주겠지만, '야, 니네는 안 되겠다' 할 때,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동참 안 하는 증상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초기에 10%대 지지율 갔다라고 해서 선거했을 때 우리가 10%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한국당 때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선거하면 10%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편이 여론조사도 하기 싫다라고 손을 놓는 경우예요. 그럼 최소한 민주당의 기본 지지율이 35~37%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5%까지 빠진다, 그리고 이게 이 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2차 전쟁을 일시 중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척할 겁니다.
▷이동재: 민주당은 좀 전환이 빠르잖아요. 괜히 중도 보수 얘기도 하고.
▶김민수: 네, 그럼 이때부터는 전환을 할 겁니다. 국정에 협조하는 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반성 모드도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이 단계까지 접어들어야 사실은 지금 이 혼란을 잠재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들이 지금 대통령이 복귀하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원동력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실수도 나올 거고, 미스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도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이 원동력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 참여 안 하게 될 거예요. 이게 35%까지 가는 순간, 민주당이 이때 꼬리를 말 거다. 그럼 지금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거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럼 이게 우리들이 지금 4월 4일날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가 진짜 체제 전쟁 시작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동재: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4월 4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요약이 되는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냐, 지금 걱정된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4월 4일을 목표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대변인은 그래도 더 큰 그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해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제 예측이 다 맞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모르지만, 제가 아까 사람이 변수라고 했는데, 이 세 분의 재판관 중에서 누군가는 회유, 겁박, 압박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근데 제가 4월 4일 날 대통령 복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세 분 재판관들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회유, 압박, 겁박 당할 가능성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건 사람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가 회유, 겁박, 압박한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나 죽어도 안 당해, 내 목이라도 내놓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제가 3주 전부터도 이 세 분 응원해 줘라, 해드려야 된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국민이 이분들을 응원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국민이 이분들을 응원하셨고, 진짜 SNS만 돌아봐도요. 페이스북, 인스타, 스레드 할 거 없이 이분들 사진 올라와 있고, 응원 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이런 방송들의 댓글에 보면 이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이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동재: 판사들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댓글 다 봐요.
▶김민수: 그럼 이분들이 보고 이 생각에 빠질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 하나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대통령 구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게요, 기대 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기대하면, 이거를 배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기대를 받으면, 그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기대 심리 효과거든요. 그럼 이분들은요, 지금 이미 내가 구국의 영웅처럼 받들어지고 있는데, 이 3명 재판관이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4월 4일 날 높은 확률로 대통령 복귀하신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2기가 더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복귀하셨다가 바로 다시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위험한 것이니 지금 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지금 빠르게 복귀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거 지금 예측할 시간이 어디 있냐. 예측할 시간이, 몇 대 몇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5대 3'이건 '4대 4'건, 복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귀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중요한 건데, 이때 지금 민주당이 바로 꼬리 말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 시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회 줄탄핵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이거 지금 72시간 내에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민주당은 모든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왜 모든 짓을 다 하죠? 이거 본인들이 한 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지금 본인들이요, 이거 내란 선동인 거 알아요. 내란 획책인 거 압니다. 여기도 법 전문가 깔렸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다 법 전문가들인데, 내가 한 행위를 자기들이 더 잘 알아.
▷이동재: 본인들이 내란 소송이라고 지금 그 야권 변호사가 썼다가 그 글을 바로 삭제를 했잖아요.
▶김민수: 그럼요. 이게요, 본인들이 지금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도 알아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복귀해도 판 뒤집으려는 행동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탄핵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탄핵 빌드업이요, 이걸 제가 쭉 다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주요 쟁점만 해도 한 10번 이상이 돼요. 이게 비상계엄 이전까지입니다. 그럼 탄핵 시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작년 6월에만 해도 대통령,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에 100만 이상 동의 받았잖습니까?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이거 진행했죠. 그 사람은 국보법 위반 5범이에요. 국보법 위반 5범 전과자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청원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이게 대통령이 복귀해도 이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지지율 35%가 붕괴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국보법을 밥 먹듯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김민수: 최근에도 그 사람이 또 뭐 하나가 걸려서 그것까지 확정되면 6범입니다.
▷이동재: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탄핵, 탄핵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희한했던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서라도 원래 좌파 진영에서 탄핵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취임 전부터도 그냥 작정하고 "탄핵,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민수: 지금 이게 사실은요. 내각은 획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탄핵을 거론하고, 그리고 탄핵을 빌드업해 왔고, 탄핵 청원을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안건들을 올렸고, 이것부터가 지금 실제로 내란 획책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들에게 트리거가 되었을 뿐이지, 지금 이거는 비상계엄이 없었어도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온갖 짓을 다 했을 것이다. 혹은 탄핵시키기 위한 온갖 짓을 다 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대통령이 복귀해도 계속될 것이니, 우리들은 이제 한 번 당하셨잖아요. 두 번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40~50시간뿐이 안 남았으니, 이거는 빠르게 여당과, 이거는 지금 용산에서 이 준비, 대통령 복귀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해라. 서둘러라.
▷이동재: 용산과 여당에서 앞으로 남은 40~50시간 동안 빠르게 좀 준비를 해라. 앞으로의 계획을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수: 복귀 파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좋아할 때가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바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동재: 그렇게 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40시간, 50시간 동안 여론전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평결이 끝났고 결정문을 써놨다고 한들, 그래도 국민 여론 자체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저는 평결 안 끝났다고 봅니다. 평결이 끝났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위장 전술이라고 봅니다. 평결이 끝났으면 소문 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보안 건 것도 지금 1시간 안에 나옵니다. 근데 헌재에서 지금 이거 평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벌써 떠들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보면요. 이 재판이, 그러니까 판결이 있기 전에 1시간 전에 판결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만약에요, 평결이 정말로 완료가 돼서 이 결과가 나왔으면, 좌든 우든 이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동재: 지금 나올 수 있는 루트가 사실 많긴 하죠. 모 재판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김민수: 근데 이거를 지금 평결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는 여든 야든,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시위, 집회를 자제시키기 위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평결 안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평결이 어제부터 나왔다는데 저는 이거 그냥 웃었습니다. 판결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이동재: 어설픈 블러핑이다?
▶김민수: 네, 블러핑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단지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몇 대 몇으로 끝나겠구나. 그럼 지금 이 결정문을 썼다고 하는 건, 원래 결정문을 종류별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기각 상황, 각하 상황, 그리고 인용 상황, 다 써놨을 겁니다. 각자 소수 의견까지 써놓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써놓긴 했지만, 그럼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쟤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각하구나, 기각이구나.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내렸을 거다. 왜? 세 개 다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평결을 했다는 건 블러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헌재 앞에 와서 제발 시위하지 마. '탄핵 인용, 탄핵시켜라. 탄핵 기각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압박하지 마. 이미 결정 끝났어'
▷이동재: 일리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은 언론사에서, 주요 언론사에서 평결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일 아침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뭔 소리지?
▶김민수: 무조건 당일 아침입니다.
▷이동재: 그리고 하루에도 지금 몇 번씩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끝났다고?
▶김민수: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집회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도 집회를 멈추지 마시고, 시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 같이 모이셔서요. 여기 헌재 앞 100m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복귀를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되고, 기각, 각하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을 응원해야 됩니다. 이분들께 "대한민국 구해주세요"라고 응원하셔야 되고요. 분위기를 조성해 이분들이 한 발짝도 도망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이동재: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권도 여론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어제 오후에 좌파 성향 유튜브는 '6대 2로 돌아섰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공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김민수: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저히, 이거는 한 걸음도 내가 비껴 나갈 수가 없다. 이 국민 여론을, 이분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도 댓글도 보고 SNS도 보고 다 봅니다. 문형배 같은 자들 보십시오. SNS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하니까 SNS를 통해서 지금 이 재판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도 이분들 응원해 주시고, 헌재 앞에서도, 국회 앞에서도, 광화문에서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철야 시위, 철야 집회도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이 1차 싸움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목소리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평결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블러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4일에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4일 이틀 남았습니다. 후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생중계를 한다고 하고, 또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또 중계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당일 중계, 김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도 재판을 받아봤지만 되게 불안합니다.
▶김민수: 불안하죠. 저도 사실은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소송을 한 번 당했어요. 제가 이재명 공격 쪽, 공격하다가 제가 한 소송 한 5~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승소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저는 12월 4일부터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초창기부터 싸웠던 분들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여론이 70%를 넘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싸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이게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시키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싸웠던 거지, 가능성을 보고 싸웠던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제 전쟁으로 넘어가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싸운 게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능성을 보고 싸웠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70%가 넘던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이 다 일어서셨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도서관에 가 있고, 일터에 가 있어야 될 청년들이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추위 속에 아스팔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대통령 가능성을 보고 싸웠냐? 아닙니다. 그럼 이게 정당성을 보고 싸웠던 거고, 당위성 때문에 싸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야, 이거 가능성이 어쩌고저쩌고,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분탕자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최초부터 가능성을 보고 싸웠던 게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고 싸웠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싸웠던 거고, 부당한, 무도한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의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싸웠던 거다. 그럼 같은 마음으로 남은 시간도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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