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승률 0%, 30번째 탄핵 시도 "헌재, 尹 심판의 핵심 기준 삼아야"

무분별 소추 남발, 국정 불안 유발
남미 페루, 브라질 정도가 비견 가능한 수준, 선진국 유사사례 없어
신동욱 "정치보복 완결판, 정치가 아닌 위헌적 복수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정청래, 김민석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 난사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 불안을 유발한 야당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발의한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상황이기에 여당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야당의 탄핵난사를 꼽은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해당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하려고 했던 탄핵안은 30건에 이른다.

야당은 비상계엄 이전 22대 국회에서 실제 탄핵이 이뤄진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그달 4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발의한 탄핵안은 30건에 이른다. 여당 한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236년 동안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회)이 하원에서 소추가 가결됐을 뿐 상원 심판 과정에서 모두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태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남미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에 비견된다. 2022년 파면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 4명에 대해 7건의 탄핵소추 끝에 3명이 파면된 페루,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비롯해 3명이 탄핵소추 돼 모두 파면된 브라질이 그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더 어렵게 하고 소추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여당과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두고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보복의 완결판으로 더 이상 정치가 아닌 위헌적 복수극"이라며 "탄핵을 협상의 칼로 쓰고 헌법기관을 겁박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입법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