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중국 34%·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미적용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