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광화문 트랙터 시위한 농민단체…지자체 보조금 부당 집행 드러나

보조금 증빙자료에서 각종 회계 부실사용 문제 파악
회원역량 강화 목적 연수에서 보조금 과도하게 지출

26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경찰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으로 진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상당수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4개 농민단체가 받은 보조금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 조사했다"라며 "각종 보조금 상당수를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점이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시를 제외한 10개 시도가 최근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전농 20억7천558만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9억2천960만원 ▷가톨릭농민회 1억7천564만원 ▷전국쌀생산자협회 4천779만원 등 총 32억2천8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 내용 등 증빙자료에서 각종 회계 부실 문제가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진행한 회원역량 강화 목적의 연수에서 보조금이 참여 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됐거나 연수 목적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편성됐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전농 충남도연맹은 2023년 회원역량 강화 연수 참석인원을 150명으로 산정하고 지출품의서에서 숙박비와 식비 등 총 96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지출결의서와 증빙 사진에 따르면 연수 참석 인원이 100명가량 줄어들었는데도 총지출액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1천2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실 회계 정황에도 지자체는 이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지방보조금에 대해선 반환 촉구를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도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이나 추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향후 보조금을 불법 부당하게 편취하고 낭비한 전농의 실태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파헤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