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태풍] 한국 비관세 장벽에 '적대감'…상호관세 이유 설명도 '패싱'

불공적 무역관행 주장 한국·일본 지목해 "최악"
대상국 설명 중 한국 순서 뛰어넘어 의문 증폭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가운데, 각국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순서를 뛰어넘어 의문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하지만 실제 한국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상호관세 '팩트시트'(Fact Sheet)를 내세워 일본과 한국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가 기술·가격 등 많은 방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한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천304t이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지역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거명하면서 상호관세율 등 수치와 책정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한국의 순서를 뛰어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다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높게 책정한 배경을 일부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대한국 관세율 책정의 배경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시작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기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