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FTA 무력화' 우려…"한미 통상 불확실성 가중, 시장 다변화를"

"관세율 명확한 산출 방식 파악 지역 산업계 美 의존도 낮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이날 정식 발효됐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대구 지역 통상 및 경제 전문가들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간 통상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석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20% 수준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발표는 그 예상을 훨씬 상회했다"며 "FTA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관세율이 26%라는 수치로 발표된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해당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전략 수립 이전에 먼저 계산 방식 자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지역 수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지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에 달하고, 주요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가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수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나라 제품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 상대국 제품에도 동일한 관세가 부과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 산업계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크다. 최 센터장은 "이번 조치는 외부 충격에 가깝다.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수출 다변화 외에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역 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의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주요 수출기업들이 중국(34%),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 등에도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함께 이뤄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