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기업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진 빚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1천93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신용의 49.7%에 이르는 규모다.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주택 관련 대출 등 가계 부동산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합계를 뜻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신용은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천억원씩 급증했고, 작년 말에는 2013년 말의 2.3배 수준으로 커졌다.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된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 등을 지목했다. 주택이 비교적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이자 가계는 레버리지(차입)를 동반한 주택 투자를 늘려 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을 웃돈다.
기업 측면에서는 부동산 업황 호조로 기업 수가 늘었고,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었다.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 이점을 제공하는 정책대출도 부동산 대출 수요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되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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