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용한 정청래 수상해…이재명, 헌재결정 알고 있을 것" [일타뉴스]

김재원 "이재명 '계엄 학살' 막말, 선거법으로 고발할 상황"
"헌재 결정 저항 위한 밑자락 깐 것 아니냐, 굉장히 두려워"
"대통령 복귀 후 국민 통합 메시지 담겨야…국정 동력도 확보해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3일 오후 5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방송)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대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서수현: 오늘 영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영상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고,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아주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형수에게 쌍욕을 한다든가 또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재해를 입은 시민들과의 싸움 모습, 시의원들과 싸움, 최근에는 경상북도 지역의 산불. 안동 지역, 청송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보여진 모습이 단순히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내면에 그런 세계가 좀 늘 들어 있지 않나.

▷서수현: 원래 성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좀 강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적인 언어로서,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테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습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의 연장선이 보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내가 백현동 형질 변경 종상향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구속할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깐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서수현: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서수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망언집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뿐 아닙니다.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3월 31일도 그렇고요. 4월 2일도 계속해서 막말 이어가고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3월 31일에는 유혈 사태 언급, 4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결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쪽의 패널이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단심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는 이견이 없다.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우리가 헌재에 뭐 승복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표명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내일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인용이 된다 칩시다. 인용되고 나면 우리 당과 민주당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요. 사실 대통령 선거로 돌입이 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가는 국민들이 훨씬 더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좀 더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전부 다 끌려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탄핵 저항 운동을 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탄핵이 기각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이 탄핵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복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복할 거냐 말 거냐, 승복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승복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 앞에 남아 있는 여러 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건만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당장 위증 교사 사건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공민권 제한, 그리고 의원직 박탈, 그러고 나면 불체포 특권이 박탈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뭐 온갖 사건들이 막 있어요. 여기에서 한 건만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교도소 가야 돼요. 당장에 대통령 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교도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벌일 수 있는 이 활극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형수한테 쌍욕하고, 욕하고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는 분인데,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승복 선언을 해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아 저분이 탄핵의 결과를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느낌으로 (선고 결과를) 전달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을 저항 내지 그 탄핵 기각 불복 운동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내일 결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해요.

▷서수현: 확신하세요?

▶김재원: 지난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안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1심부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항소심에서 뭘 했냐 하면, 그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국민의 힘이 조작한 것이다. 즉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 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조작한 게 맞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판결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골프까지 치고 했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주장은 골프 쳤다고 한 사진 저거 조작됐다라고 했지,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나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판결문을 알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루 전에 언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판결 선고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을 내용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재판관 중에서 특히 정계선 재판관 그분은 부군 변호사가 민주당이 선임해서 탄핵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민변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향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집에 가면 남편은 느낌을 알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서수현: 보안을 철저하게 해도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남편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들은 다 한통속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건데,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 뭐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학살 계획이 있었다. 또는 내가 왜 승복하느냐 윤석열이 승복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모두 '탄핵이 기각되는 걸 아는구나'란 생각이 드는거죠. 그리고요. 그때 그거 보셨어요? 윤석열이 승복해야지 하는 표현할 때 그 표정. 굉장히 어두워요. 만약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는 걸 느낌으로 받았으면, 전에 하고 똑같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똑바로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스타일에. 근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는 거 보고 '아 뭔가 지금 저분한테는 안 좋게 돌아가는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죠.

▷서수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몇 대몇 예상하세요?

▶김재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는, 사실 초기에 보면 문형배 재판장 대행 이분이 끌고 가는 탄핵 심판은 거의 일정을 잡아놓고 결론도 이미 잡아놓고 그냥 요식 행위로 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보면 며칠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하겠다, 증인 심문 시간도 제한했어요. 또 그 증인들을 불러서 당신이 검찰에서 작성한 이 조서, 이것이 이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물어봐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걸 증거로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 202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냥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그냥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작성한 증거는 법정에 가서 진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불법 수사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기관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지난 2020년도에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법률을 하면서 경찰 조사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증거로 채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인 심문에서 증인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몇 명만 후닥닥 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변론 종결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선고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탄핵 심판하는 기간 중에는 문형배 재판장 저 사람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막 그 나무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야 인용.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걸로 보였는데,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국정의 혼란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선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변론 종결을 하면 불과 일주일 내에 선고할 거로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니 이거 뭔가 변고가 생겼다. 그럼 변고가 왜 생겼냐 즉 탄핵 인용을 하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렇잖아요. 탄핵 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발표 못하는.

그런데 그러면 몇 대 몇이겠느냐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전까지는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막 쏘아붙였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최상목 탄핵.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은혁에 대해서 지위 보전 가처분, 즉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고 한덕수 총리도 대행으로 돌아오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쌍탄핵. 그러면 최상목과 한덕수를 다 탄핵을 하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응을 하게 되니까, 이주호는 혹시 물렁할지 모른다 이런 판단으로 또 이주호에게 넘겨보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마은혁 자동 임명법, 마은혁을 15일 내에 임명 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 그러다 안 되니까 어 문형배 이미선은 6개월 더 헌법재판관 되는 법 이런 것까지 막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게 지금 절대 선고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최소 5 대 3이다. 왜냐하면 5 대 3이니까 마은혁을 집어넣으면 6 대 3면 되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밀고 당기고 가다가, 거기에 사실 이 과정에 뭐가 있었나 하면,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분들은, 이 3명을 부르면서 결단하라, 지금 즉시 선고하면 돼. 김형두 정정미는 선고하라. 이분들도 선고에 나서면 돼. 이 5명은 자기들 편이야 느낌이. 그런데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을사 5적이 되지 말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 민주당 입장에서. 5 대 3이잖아. 근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너 을사 5적이야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계산 끝났다는 거거든. 우리 편 안 온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문형배 이미선은 또 더욱이 임기 연장법 6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남아서 판결 선고해라.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하청업자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청업자 무조건 그냥 탄핵 인용하는 사람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헌정 질서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헌법재판관을 마치 자기들 부하 직원처럼 다루니까 아마 이 내부에서 소문에는 이건 지금부터 전적으로 소문입니다. 그중에 한 재판관이 문형배 재판장한테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났다부터. 그리고 또 문형배 재판장이 나와서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라고 했대요.

그리고 왜 그때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을 4월 18일날 하는데 문형배가 자기 손으로 탄핵 기각 5 대 3이니까 탄핵 기각을 선고하기 싫어서 나는 선고 못하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냥 나갈 거다. 그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5 대 3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6 대 2만 돼도 선고 안 했겠어요 대번하지. 그러니까 아 5 대 3이구나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5 대 3이었는데, 을사오적, 자동 임기 연장법, 자동 임명법, 그런 얘기를 막 듣게 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 4월 4일 선고합니다. 됐죠?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추론이죠. 근데 뭐 전혀 틀린 추론도 아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 대 3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5 대 3으로 승부하면 민주당 쪽의 반발이 극심할 거다. 왜냐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뭐라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5 대 3으로 선고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의로운 재판관 하나가 '그러면 내가 여기 개입하겠다' 해서 4 대 4가 되었다. 5에서 한 사람 넘어와서 그래서 지금 4 대 4 설이 그렇게 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수현: 일리 있는 추론인 것 같아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복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탄핵 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조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5 대 3 내지 4 대 4다. 또는 더 나아가서 4 대 4가 되었다. 기각 또는 각하인데, 각하를 해버리면 이게 재판을 건 것 자체가 부적법한 거야. 그래서 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기각이 되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탄핵 소추 이 사안으로는 소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형배 또는 이미선이 넘어왔다. 정정미가 넘어왔다. 이런 주장. 그래서 여기서 넘어와서 야 우리 다 각하시키자 그래서 5명이 아까 4 대 4에서 그럼 좋다. 5 대 3으로 5명 각하 3명 인용 이런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민주당한테 '당신들한테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탄핵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직을 그만두게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6명이 안 되면 전부 기각이야. 그게 한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각하 이래도 기각이야. 근데 아예 각하가 되려면 이건 다수결이에요. 5명이 몽땅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면서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한다고 했는데 서태지 빠지고 아이들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소추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국회에 가서 재의결을 해 와라. 그런데 재의결을 안 해오니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래서 혹자는 또 11시에 선고하는 거, 이것도 각하면 본안이 내란이 되느니 계엄 선포가 불법이니 아니니 그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집으로 가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한 5분 만에 선고 끝날 거라고. 그래서 11시 선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5 대 3은 결국은 5 대 3 각하설은 여기에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원래 5 대 3이었는데 5대3, 3 중에 한 분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6으로 갔다. 그래서 6 대 2가 되었다라는 흉흉한 소문도 없지 않아요.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채도사 어디로 갈지 몰라.

만약에 지금쯤이면 정청래 난리 났어요. 정청래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수상해요. 정청래가 제가 보기에 탄핵이 기각될 걸 알고, 그동안에 이 날뛴 죄과를 반성하느라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서수현: 그럼 내일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남겨야 한다고 보세요?

▶김재원: 당연히 그동안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그러나 국민 통합을 향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수습하는 그리고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당장의 목전에 닥친 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당장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 그런 것도 많이 내놓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