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헌정사 두번째 파면 대통령…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현직 3명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尹·이명박·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111일만인 4일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 정부와 갈등 끝에 여당 대통령 후보로 전격 등판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채 임기 2년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尹 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대통령…박근혜·이명박·노무현 등 수난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 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답게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퇴임한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육사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가량 복역하다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역대 대통령 중 5명이 전·현직 시절 형사 법정에 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서거하거나,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하야한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이어진 장기 집권 끝에 1979년 '10·26 사건'으로 눈을 감았다.

◆김영삼·김대중 '아들 비리', 윤보선·최규하 '조기 하야'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는 헌정 초기부터 이어졌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이어진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이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 군사 쿠데타로 하야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과도기를 이끌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집권으로 8개월여 만에 하야했다.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들이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1997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데 이어,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2004년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차남 홍업 씨와 3남 홍걸 씨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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