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최영철] 아이 낳는 행복한 대한민국

최영철 경북부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경남 밀양시 인구는 10만290여 명이다. 시는 인구 10만 명대를 사수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밀양시 공무원 1인 1명 전입 목표제, 읍면동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 독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 창녕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창녕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5만5천700여 명이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6만 명을 넘겼지만 이듬해인 2022년 5만 명대로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에 따른 이방면 안리 청년 외식 공간 창출, 출산 장려 정책,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는 이들 두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 소멸이 곧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이며, 이 수준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

해답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이미 선택 사항이 돼 버렸고,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 부담은 출산율을 더욱 낮추고 있다. 고용과 주택 가격 상승, 양육비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문제와 맞물려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은 둔화되고 청년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 결혼과 출산에 더욱 부정적이 됐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제는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좌와 우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시키고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이라는 대의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이념적 대립이 아닌 국민 통합과 화합을 중요시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정치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떠난 협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행복의 중요 요소로 받아들이도록 인식을 전환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쌓여 갈 때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고, '아이를 많이 낳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희망도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