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백에 부동산 거래 '주춤'…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촉각

과거에도 거래량 위축 후 회복세 전환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되며 주택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곧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금세 회복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과 11월 각각 0.17%, 0.15%를 기록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탄핵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0.01%까지 떨어졌다.

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10월 6천9건이었던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5천193건으로 줄었다. 이듬해 1월에는 3천583건까지 급감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당분간은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상반기 예정된 물량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선거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시장과 정책 모두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지만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선고가 있은 3월 이후 반등해 2017년 6월 0.21%로 회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개월 정도 상승폭이 줄었다가 곧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까지 4천건대에 머무르며 거래 부진이 이어졌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6월부터는 6천559건으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경기 침체 여파로 거래량은 예년보다 줄었으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분양 일정 등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순 있어도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건설업황은 등락이 있고 한번 방향성이 바뀌면 적어도 수년간 계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