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통령선거, 경북도 대선공약은?

'대형 산불' 피해 재건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중점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약 반영을 모색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괴물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SOC 구축 방안,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중심·공공의대 설립,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바이오·백신·2차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 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피해 복구' 지방소멸 극복의 길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 4만5천157㏊를 덮친 '괴물 산불'로 1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 피해 면적만 최소 3천800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은 단순히 산림만을 태운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 북동부권에서 주택 4천여채가 전소·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마을·촌락 등 소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벌써부터 이번 산불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지난달 28일부터 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현재 도는 특별법안 초안 마련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산불 특별법의 경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달 26, 27일 이틀 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안동·영양·청송·영양 등을 방문하면서 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선 공약 반영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면, 특별법 제정 이상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살기 좋은 경북' 위한 공약 필요

수십 년 째 표류 중인 지역의 대표적 SOC 건설 사업으로는 이른바 BYC(봉화·영양·청송) 3군(郡)을 지나는 남북 9축 고속도로(경북 영천~강원 양구)와 함께, 동해안을 완전히 이을 남북 10축 고속도로 미연결구간(강원 삼척~경북 영덕) 완전 개통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선 철도,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구경북대순환철도 완성을 위한 충남 서산~울진 간 철도 건설 등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원자력(경주), 바이오(안동), 수소(울진) 국가산단 완공과 이를 통한 지역 산업 구조 재편 또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안동·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 부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는 국가산단과 연계한 특화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경주·울진 등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되는 수소·원자력 에너지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배관 고속도로 건설, '미래차 중심' 지역 자동차 산업 구조 재편 등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

이외에도 답보 상태인 포항 연구중심 의대, 안동 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 실·국, 시·군 등과 논의해 여야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쯤 이를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