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없고 정쟁만" 조기 대선에 부동산 시장 '깜깜이'

거래 절벽·대출 규제·미분양에 주택시장 '삼중고'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미분양과 거래 절벽, 대출 규제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선이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선보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10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3천6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의 12.9%를 차지한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면세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당이 추진하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취득세 제도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자극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수요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최근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도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정쟁에만 치우칠 것을 우려했다.

조두석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은 "정치권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서울과 다른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줘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등 약속된 대구경북의 현안들도 정권이 유지되든 바뀌든 유지되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