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개헌 절충론' 제시 "계엄방지 개헌·5.18 헌법 수록·행정수도 이전은 합의하고, 나머지는 내년 지선 때 2단계로 추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렸지만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종식', 즉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후속 조처를 우선 순위로 두며 일단 '위시 리스트'에는 올린 '개헌'과 관련, 또다른 야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야권 내에 조기 대선 전 개헌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지지를 얻을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7일 오후 2시 53분쯤 페이스북에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민주주의의 바퀴를 힘차게 전진시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방지 개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밝혀 주셨다. 개헌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의미 있는 발언"이라며 "개헌에 대해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고 4가지 견해 내지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도 불법 계엄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파면이 됐음에도 윤석열은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 내란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내란종식'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것에 이재명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내란 종식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주주의를 진전시기키 위한 노력도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이전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반헌법적인 계엄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방안부터 합의하자. 윤석열 탄핵에 힘을 모았던 모든 세력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통령이 내란의 상징적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번주라도 '반헌법적 계엄 방지 개헌'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내고 합의해주시라"고 요구했다.

▶또 "셋째, 다른 개헌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2개월도 안 남은 짧은 조기 대선 기간 동안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는 향후 스텝을 밟아나가자고 언급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당별 의견이 다르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개헌 사항들이 있다"면서 "이런 과제들은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가자"고 시간을 들이는 게 곧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뉘앙스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개헌 논의를 또 다시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자"고 짚었다. 이는 현재 당내 갈등을 형성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개헌 찬반 관련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등의 발언들도 가리킨 것인지, 시선이 향한다.

김경수 전 지사는 "개헌 논의로 인해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눈앞의 과제가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만큼 이번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컸다는 반증"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헌 논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으로 논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믿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민주주의의 바퀴를 힘차게 앞으로 전진시켜 가자"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