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친구 이완규 지명은 尹 복귀와 다를 바 없어, 황교안도 헌법재판관 지명 않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법제처 홈페이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두고 대상자 2인 가운데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했다.

이는 이완규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이번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됐고 '계엄 사태' 때에도 일명 '측근 실세' 모임을 갖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연을 맺은 걸 가리키는 맥락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내란 잔당과 파면 대행의 나라 거덜내기 협작이 도를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의 친구, 내란 핵심 혐의자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완규가 누구인가? 12.3 내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법비 4인방 중 한 명으로 이후, 내란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의 인물"이라며 "이완규는 윤석열 그 자체이다. 이완규의 지명은 윤석열이 헌법재판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면돼 쫓겨나는 마당에 끝까지 몽니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나라를 거덜내도 상관없으니 헌법기관을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덕수는 파면된 수괴의 대행일 뿐"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파면 대행이었던 자당의 황교안조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고 선례도 들어 비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글 말미에서 박은정 의원은 "대행에 불과한 잔당 세력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위헌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란 청산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민주진보진영의 국란 극복과 내란 청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KBS 유튜브

한편, 이완규 처장은 검사 시기였던 2003년 언론 카메라가 '핫'하게 비춘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때 평검사 대표로 참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