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작년 재정적자 105조…나랏빚 1175조 돌파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의결
총수입 594.5조원, 총지출은 638조원
중앙·지방정부 합한 국가채무 1175조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에도 지난해 국가재정에 105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법인세 감소 등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 결정타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총수입은 594조5천억원으로 예산상으로 편성한 금액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대비 30조8천억원 모자라는 등 세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은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예산대비 18조6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91조6천억원)보다 13조6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 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악화했다. 심지어 예산을 세울 때 목표(3.6%)보다도 0.5%포인트(p) 높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은 1천17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5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 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p 낮아졌다. 국채에 해당하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통과가 지난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외평채 발행 규모가 목표(32조원)보다 19조2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58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6조3천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51조2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천억원)가 원인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