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작년 2월 이전처럼 돌아가야 의료정상화"…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의대정원 3천58명 확정해 불확실성 제거…정부 의료개혁 모두 없애자는 건 아냐"
20일 의료정상화 위한 의사궐기대회 열어…대선기획본부도 곧 출범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2026년 의대정원 확정 요구와 함께 교육부 실사를 통해 제대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정원 축소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지난해 2월 이전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의료정상화"라며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정의하는 '의료정상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엔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작년 2월(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의했다.

의정갈등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의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1년여간 정부가 실시한 의료개혁 과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과제를 선정할 때 의협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고, 이는 전공의들에게 부과한 행정명령이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은 교육부에 대해 대학들의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했으며, 불가능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수업 참여율 저조 등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 문제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며 "재시험 제도와 실기시험 횟수 확대 등을 통해 학생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면 학생들도 안심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