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대서양 동맹, 동유럽 美 주둔군 1만명 감축 추진

우크라 접경국이 대상 "러, 유럽에 광범위한 간섭 들어갈 것"
폴란드 자체 국방력 강화, 루마니아 등 불안
美 의회 내에서도 유럽 내 전쟁 억지력 약화 우려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크 지역을 공습하는 장면.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마저 약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NBC뉴스는 미국이 동유럽 주둔 미군을 1만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뉴스는 미국과 유럽 당국자 6명을 인용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유럽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 불안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미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접경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파병한 미군 2만명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 전역에 주둔 중인 미군은 대략 8만명으로, 정확한 철군 숫자는 아직 논의 중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시절 파병된 병력의 절반이 동유럽에서 빠질 수 있다고 NBC뉴스는 설명했다.

미국이 동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3년이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지부를 찍도록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현실화하면 러시아를 점증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럽으로서는 미국이 오랜 우방을 포기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세스 존스는 "러시아는 미군 감축을 억지력 약화로 평가하고 유럽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간섭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래 미국은 자국의 군사 자원을 남부 국경 강화나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자신의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미 의회 "유럽 내 전쟁 억지력 줄어들 것"

미 의회와 고위 장성들은 유럽 내 미군 감축에 대해 강하 우려를 나타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금이 유럽에서 우리의 군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할 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부 내 일부 중간급 관료들이 갖고 있는 매우 오도되고 위험한 견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유럽사령관 겸 나토 동맹국 최고사령관도 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청문회에 출석해 동유럽에서의 미군 감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카볼리 사령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 2022년 유럽 주둔 미군을 증강한 이래 "군사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미군 병력 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증강한 병력을 유지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국 사령관 역시 트럼프 정부가 동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방안을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미군 감축이 실현되면 "억지력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폴란드가 확실히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메울 수밖에 없는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에 들어가도 5년 안에 동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일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덴마크 정보기관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