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민의힘 지금 이제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당 대변인이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돼서 제가 이 얘기는 못 물어봤는데, 4강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예, 일단 어제 저도 선관위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선관위에서 올린 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4명을 100% 여론조사에서 뽑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결국은 1차 경선 방식이 100%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상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김문수,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또 다크호스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시겠죠.
▷이동재: 1등은 누가 될 것 같아요?
▶홍석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문수 장관 후보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고 있는 것이 4월 16일까지는 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김문수 후보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명 넘어서, 거의 20명 가까운 후보가 출마의 뜻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18룡"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이 출마하는 게 좋은 겁니까?
▶홍석준: 저는 현재 국면은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많이 출마하면 출마할수록 좋은 게, 첫 번째는 경선의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당의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이번에 자기 얼굴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격려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민주당의 경선 상황을 지금 "김 빠진 사이다다", 뭐 이건 하나 마나 한 어떤 경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초대형 경선이고,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과연 토론회 때 이재명 대표에게 따끔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신뢰성, 말이 자꾸 바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해서 따끔한 어떤 비판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과 우리 당의 경선은 완전히 차별화돼서, 국민들, 특히 언론의 관심도는 아마 게임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동재: 후보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했다가 대표 이재명 전 대표와 친명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사흘 만에 이걸 또 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설을 보니까 "이게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라는 그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마저,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단 3일 만에 거의 개딸들한테 소위 집단 린치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박 중의 왕수박이다" 그러면서, "우리 잼파파가 5년 채워야 되는데, 4년 임기만 하는 거 보고 싶냐"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격에 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약속대련밖에 안 되는 거죠.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 야당의 폭거를 직격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대표는 고사하고 국회의장조차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이 지명권을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무슨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검토를 한다라고 반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부적합하고요. 정파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홍석준: 우원식 의장은 이름을 우원식이라고 하지 말고, "좌(左)원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우원식 의장의 지금 의장 활동 상황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중(中)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민주당에 매몰돼 있고, 본인이 어떤 지지율, 그러니까 슬쩍 본인도 어떤 대권의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 입장하고는 다른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십자포를 맞으니까 저런 식으로 일찍 꼬리를 내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저는 국회의장 감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민주당의 어떤 대변인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10룡', '20룡'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젯밤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주요 주자 중에서는 첫 불출마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본부장이자 장관으로 참여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맞았다. 탄핵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대회 때 당정이 분열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다"라고 절박하게 경고를 했는데, 막아내지 못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출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난 괴물 산불로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시고, 집을 잃고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치인들이 눈도장, 내지는 사진 찍으려고 많이 갔죠. 그러다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쓱 욕설을 통해서 비판도 받고 했었는데, 그걸 또 김병준은 희한하게 "호흡이었다" 그런 식으로 실드를 치다가 언론에 좀 비아냥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냥 이재민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 이상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식사라든지 자원봉사를 한 것들이 본인은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이재민들의 입소문, 그리고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우연히 봤는데 원 장관이 있더라"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진정 어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원희룡 장관, 그 이름 그대로 언젠가는 '드래곤'이 돼서 날아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 장관 페이스북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서 "당이 쪼개질 거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경고가 불행히도 현실화됐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너무 처음부터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 야당보다도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십상시니 칠상시"라고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동지들에게 비수를 꼽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탄핵으로 좀 연결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원 장관의 그런 경고성 발언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동재: 대변인들,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출마를 하셨다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지만, 우리 원희룡 장관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정치하는 사람,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젊은 사람들한테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것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원희룡 캠프에서 먼저 출발을 했었거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그때 저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캠프에 들어왔어요. 바른정당 때 잠깐 인연이 있었지만, 그때 청년 대변인 세 달 한 거 말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뒤로는 당 대변인도 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한 3년 정도는 소원하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괜찮은 사람들부터 먼저 정치권을 좀 거리를 두고 떠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론 조성하고, 뒤에서 공작하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이야기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우악스럽게 출마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게 정말 책임이기는 하거든요. 결과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울림이 있는 것들이죠. 다만, 아직 소위 보수 진영의 나이로는 젊으시잖아요.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어쨌거나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 초기 내각의 구성원이자, 심지어 캠프 때부터 정책본부장으로 같은 궤도를 밟았던 입장에서, 저는 마땅히 자기 책임에 맞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응원할 생각입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의 말씀, 짧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일단 미국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에 원래 25%가 적용될 전망이었는데, 다행히 유예가 됐습니다. 중국은 125%가 됐고요. 일단 한덕수 대행이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 싶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는, 이게 애초부터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3개의 관세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별 관세입니다. 기본 관세는 10% 정도에서, 어느 국가든 매기는 것이고요. 상호 관세는 한 75개국에 매기는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 품목별 관세는 철강이라든지 IT 분야 등, 미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매기게 됩니다. 이번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25%, 우리나라는 25%죠. 이걸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로 인해 나스닥이 사상 최대 12% 폭등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수입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입은 오르고, 동시에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일자리와 기업 유치 측면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중국을 개별 협상으로 끌어낼 줄 알았는데, 결국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예하거나, 협상을 통해 면제 조치를 취하고요. 이런 조치들이 제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전형적인 장사꾼입니다. 일단 불러놓고 흥정하는 스타일,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는 거죠.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중국을 타깃으로 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상호 관세를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물론 기본 관세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로 무려 125% 폭탄을 맞았어요. 중국도 아마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완전한 시계 제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태에 정말 슬기롭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7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자체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의 겹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의 유일한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통화한 건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면에서 칭찬하고 흡족해하는 분위기를 보였죠. 과거에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할 때도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 이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거든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이번에도 단순히 관세만이 아니라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특히 알래스카의 LNG, 그리고 조선, 방위비 문제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특히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동재: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점령군' 발언도 했고, 중국에 대해 "'셰셰' 하면 된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민영: 사실 과거에는 계속 친중, 반일 이런 발언을 이어가다가 비상계엄 직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셰셰, 오늘은 아리가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국정이 안정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통상 전문가이고, 주미 대사 출신이기도 하죠. 또 영어가 매우 유창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통역 없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백악관에서 어제 오전, "한국과 일본을 협상 우선순위에 두라"는 지침이 즉각 내려왔습니다. 이 결과로 오늘 관세가 90일 유예되고, 10% 수준으로 낮춰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와 함께 증시도 회복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한미 동맹을 일관된 기조로 유지할 수 있는 적임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무부 방송에서도 트럼프의 측근들조차 이재명이 친중 성향 인사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어떤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명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단독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요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하면서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이번에 대선 나오냐?"라고, 또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영어로 대답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고 하는데, 미국이 하나하나 다 보고 있죠?
▶홍석준: 미국 사람들, 처음에는 참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과거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사람, 그 국가,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꾸준히 합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서류도 다 폐기해버리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냄비근성' 얘기도 듣는 건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정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지금 최근의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과거 정부를 "친중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폼페이오나 볼턴 때문이라고 자서전에 썼죠? 그걸 보고 볼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고, 폼페이오도 "그 사람 왔었나?"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그런 흐름을 꿰뚫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국무부의 마크 루비오, 영 킴 의원도 이동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친중 좌파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정의했죠. 결국 이재명은 이화영의 불법 대북 송금과 연관돼 있고, 민주당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집단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승만 정권을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의례적인 교류는 하겠지만 진짜 속마음 털어놓는 대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덕수 대행에게 "당신 대선 나올 거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고요. 한미 통상 관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동재: 아찔한데, 일단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또 나섰습니다. 지금 초선들, '더민초'라는 초선 모임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또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함께 탄핵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요? 이러다 또 역풍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박민영: 네, 사실 저 초선 의원들이 탄핵 심판 선고 바로 전 주 금요일에 나와서, 무슨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줄탄핵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 선동으로 고발까지 검토했었잖아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조치를 위헌, 위법이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권한대행이 지명 못 한다는 법도 없고요. 그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어제 법안 소위에서 부랴부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 탄핵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정치적 공세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뿐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좌파 세력의 '피해자 서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의 탄압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법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죠. 저 이분 오래전부터 아는데, 대표적인 법리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명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논리로 재판관 지명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좌파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과 일부 언론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현상 유지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왜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정말 무식해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선전선동이라고 봅니다.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같은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것과,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부재 상태는 천양지차예요. 직무정지 상태에선 복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사권 등은 제한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태 아닙니까? 헌법 71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순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즉,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다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군통수권도 행사해야 하는데, 업무를 대행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탄핵 직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제주 4.3, 광주 5.18보다 더한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고 극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용이 되자마자 갑자기 국민 통합 얘기로 돌아섭니다. 하루 아침에 말이 바뀌는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0월 공석이 예정됐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번개불에 콩 볶듯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국회 추천 몫을 우리 당이 하자고 해도 안 받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것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권한대행이 임명하니까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느냐? 지금 민주당이 꺼내든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뭡니까? 바로 '내란 종식'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가 내란을 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어요. 중도층까지 흔들기 위한 전략이죠.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말뿐이 아닌 진짜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촛불 세력을 중심으로 좌파 시민단체들이 '내란 청산 특별법' 같은 이상한 법안들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나중엔 그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보다 수십 배 더한 보복이 펼쳐질 겁니다.
▷이동재: 예, 내란 얘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내란 프레임으로 또 탄핵 소추를 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오늘 한다고 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체제'에서 하는 마지막 선고라고 하는데, 이거 '째려봤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도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내란몰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정작 한덕수 총리 때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심지어 '내란'이라는 표현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유사한 표현조차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들이 철회했던 내란죄를, 이제 와서 또 다시 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모순적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 '내란' 된 부분들을 빼버리면,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째려봤다',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라는 것 외에는 쟁점 자체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8 대 0으로 기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관련 법령에도 임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오히려 임명을 하지 않는 쪽이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줄탄핵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성재 장관도 오늘 바로 직무 복귀해서 업무를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홍석준: 근데 민주당의 시각은, 마은혁만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리에 전혀 관계없다면서, 왜 두 명을 알박기 식으로 임명하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요.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완전 청산'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곧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인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만 봐도요, 저는 골든버튼은 좌파의 이재명, 정청래 정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만 명은 아니더라도, 50만 명 이상 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략) 근데 우리 당은...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박민영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10만 명 이상 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의원들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 화력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전, 선동에 능하고, 거기에 특화된 DNA를 갖고 있긴 하지만요. 민주당은 평가표를 보면요, 현역이든 예비 주자든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국민 소통. 여기서 '국민 소통'은 방송, 유튜브, SNS 이런 부분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력 면에서 민주당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고, 당을 이런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동재: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이슈 하나 다뤄볼게요. 이거 정말 한번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조기 대선 투개표 관련 수검표와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선거 관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죠. 수검표나 영상 공개는 지난 총선 때부터도 도입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직접 발표를 한 걸 보면 선관위가 국민 여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선관위가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어제 담화 발표를 보면서, 뭐랄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선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심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보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마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음모론자고, 극우론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와 매우 닮아 있어요. 물론 민주당과 가까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태악 개인이 사과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첫 번째, 그가 국회 대정부질문 때 고민정 의원 등과 질의응답하면서 "외부망을 통해 내부망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부망을 통해 내부망에 들어간 것이 지금 다 입증됐고, 국정원 당시 사이버 수사에서도 해킹으로 위장해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에 접근했죠. 그걸 통해 선거인 명부 등을 조작도 가능했고, 가상 인물로 들어가도 실제 투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사과를 해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선관위 직원이 약 2천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거의 8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발생했어요. 보통 조직이라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한 명만 누구와 가깝게 채용됐다고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직의 3분의 1 이상이 채용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죠. 고려시대 음서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자 그제야 사과했는데, 그것도 노태악 본인이 아니라 김용기 사무총장이 사과했어요.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석고대죄해야죠. 관련자들도 빨리 임용 취소하고, 앞으로 이런 채용 비리를 어떻게 막을 건지도 밝혔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중략)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본 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며칠간 보관될 때 CCTV 문제, 관인 날인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쏙 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동재: 그리고 대변인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수많은 외부 인력이 투개표를 관리하면서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정선거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어떤 실수나 착오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영: 한 치의 흠결도 없어야 되는 게 선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죠.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투표지는 반드시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지 않고 넣었다면 그걸 관리감독하지 못한 선관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형상 기억 종이' 같은 이상한 해명을 하니까 논란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인 만큼,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독립성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선관위 출신들이 대법원으로 가는 관행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법부에서의 규명이 100% 객관적인 것이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선관위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홍석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노태악이 이야기한 내용은 민주당의 논리와 거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투개표원들과 정당 참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사소한 실수는 있더라도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건 국민을 호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본 투표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에서의 사이버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는 건데 그런 우려엔 답을 안 하고, 추상적으로 본 투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모르거나, 알고도 은폐하려는 태도로밖에 안 들립니다. 결국 선관위는 이 사전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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