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美상호관세 유예에 "90일간 모든 협상 진전 시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인지하고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 개선 등을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해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