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주한미군·관세 '패키지 협상' 의지 재확인

왼쪽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국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와 무역 이슈를 포함해 한 번에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원스톱 쇼핑"을 강조하며 한국 등 각 상대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집권 1기 때 한국을 상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수십억 달러' 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방위비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 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미 간의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과 안보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인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8∼9일 미국에 파견하는 등 그동안 무역 협상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온 데다,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하게 협상해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긴 호흡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 걸친 협상을 포괄적으로 해내려면 6월 3일 대선에서 선출될 한국의 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계기에 '패키지 딜'을 도출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