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거부 니토옵티칼, 지난해 77명 신규채용 드러나

日니토덴코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화재 전소로 법인 청산·노동자 정리해고
또 다른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7명 신규 채용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 각각 별도 법인…고용승계 의무 없어
김주영 "외투기업 먹튀 행각 수십 년째 반복…입법 보완 필요"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 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7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일본 기업 '닛토덴토'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니토옵티칼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는 77명이고, 올해도 10명의 직원이 니토옵티칼에 취업했다.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제안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직자들 일부는 구미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며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한 것을 지적하면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모 회사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노동자 측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투기업의 고용 계획 약속 이행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외투기업 중 10곳이 고용 미달, 계약 해지를 이유로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반환했다.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