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감사 면책 확대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북동부권 5개 시·군 소속 공무원이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감사 운영 지침'을 13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대 적용한다. 공무원들이 산불 피해 대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개인적 비리 등 중대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는 등 감사 면책 요건도 폭넓게 적용한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업무에 대해선 사전컨설팅 감사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3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되면 도 감사도 면제한다.

올 연말까지 5개 시·군에 대해선 특정감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해 산불 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례 없는 산불 피해로 인해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 행정 감사 면책을 확대했다. 공직자들이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도민의 빠른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