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본격화한 조기 대선 국면 전면 대응에 나섰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의정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고 나선 것.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민 본부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의료계)가 교육 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정부와 정치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화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부가 약속한 의정 갈등 전인 3천58명으로 조기 확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정 갈등 상황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현 정부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의협은 이날 대선기획본부 출범과 동시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개특위 해체와 의대 정원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일선 의료현장은 일방적·비상식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해졌으며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의 자세를 취했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 해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교육 불가능 의대의 입학정원 조정 ▷정부·국회·의료계 논의 테이블 마련 등 의협의 기존 주장을 재차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탄핵 선고로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이후의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빠른 자세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휴진, 파업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결의한 것은 없다. 정부의 답을 들어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0일 집회 참여에는 (대표자들이) 뜻을 같이했고, 집회 전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집회에 5천∼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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