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고도현]20년 준비한 상주 신청사 왜 정치권이 발목 잡나?

지루한 상주 신청사 갈등, 시민만 피해…이제는 마침표 찍어야

고도현 경북부 기자

경북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남발(시장 두 차례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과 시와 시의회 간 갈등(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5천만원 5회 연속 삭감)이 2년간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우려를 안기고 있다.

주민소환 청구 남발, 시와 시의회의 예산 삭감 충돌은 상주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사업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왜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비화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주민소환과 지방의회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제도적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는 명확한 명분과 절제된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비리나 무리한 사업 진행에 결부됐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상주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이런 경우와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36년 된 상주시 청사는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부터 청사 이전 비용을 적립해 두고 있다. 이전 예상 비용 1천500억원 중 1천400억원이 쌓여 있다.

시장이 누구든 청사 이전에 나서야 할 판인데 청사 이전에 적극적인 시장과 이에 동조한 시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고, 반대편도 맞불을 놓았다.

지난달 상주에서 벌어진 시장과 시의원 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시도는 시장의 경우 2023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청구 사유도 "신청사 추진이 지역 분열을 야기했다"는 막연한 주장이 반복됐을 뿐, 부정부패나 명백한 행정 실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극심한 주민 갈등과 분열은 청구 과정에서 발생했고 수억원의 소환 비용 낭비는 물론 사망자 서명 등 '가짜 서명'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시의회의 신청사 타당성조사 예산 삭감 또한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됐지만, 명확한 삭감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마비됐다.

행정안전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유치도 신청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사업의 차질은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지역 정치세력 간의 알력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이 예산 삭감의 배후라고 주장했고, 강영석 시장과 임이자 국회의원 간의 불편한 관계가 갈등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셈법이 사실이라면, 신청사 갈등은 상주시의 지역 발전을 볼모로 한 위험한 정치 싸움에 다름 아니어서 역풍도 우려된다.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은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상주시의 인구는 이미 9만 명 선으로 줄었고, 도내에서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킬 때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통합 신청사는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상주시가 미래 행정 효율성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20여 년간 준비해 온 상징적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주민소환 청구 시민단체가 지난달 지역 화합을 명분으로 모두 전격 철회했듯이 이제는 지역 정치권 차례다.

지역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완성된다. 상주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