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임박…韓 주력 수출품 또 막히나

트럼프 "다음 주 발표" 재확인
상무부 '전자 미적용' 지침에 "완전 면제 없다" 혼선 빚어
車 업계에 이어 위기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미 상무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완전한 면제는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유연성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세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를 면제하는 등 관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했을 뿐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다른 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완전히 면제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적용이 임박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서 상호관세에서 배제된 품목 가운데 반도체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한 품목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외부 충격에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