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지형 바뀌나…'한반도+동·남중국해, 한 전쟁구역' 설정?

일본, 中 견제 전략으로 미일 국방회담서 전달…美국방은 환영
아사히 "설익은 구상 목소리도"…전문가 "日 각오 있나" 지적
주한미군 역할 변화·방위비 인상 등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오른쪽)과 함께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방위비 대폭 인상 등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도 본토 방어와 중국 대만 침공 억제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는 하나의 '전쟁 구역' 설정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반도-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 구역'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

하지만 방위성 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은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역'이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위대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념이 앞선 것으로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며 "일본이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일본은 헌법에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규정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인 칼빈슨함(CVN)이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역할 변화·방위비 인상 우려

주한미군은 현재 북한의 방어를 위해 2만8천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의 유연성, 방위비 인상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우려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댄 케인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은 최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했다. 유효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1조5천192억 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정 파기를 언급해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