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조 투자해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시스템반도체·팹리스 본격 육성

지역 인재 양성·AI반도체 실증 장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재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반도체, 수도권 편중 해소…R＆D, 인재 확보 지원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메모리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해 공공 인프라 내 실증·검증 장비를 확충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대구와 경산에서는 대구경북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를 대구에 마련하고, 경북과 영남권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전환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모빌리티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 팹리스'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15개사에서 20개사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구개발 및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수요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판교와 용인에 국한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47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 구미 등 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 보조금 신설

이와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