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 발표

AI 확산, 금융, 기술 보호 등 구조적 도약 위한 종합대책 
권칠승 위원장 "민주당 대선공약 반영 및 혁신성장 총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 15일 국회소통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윤기 기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권칠승(경기 화성병·사진)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7대 정책 과제는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 ▷벤처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 정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이다.

특위는 전문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합법화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기업의 사업 및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변호사·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기반 위에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도 제안됐다.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등 '핵심 전략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기술 탈취 가해 기업의 증거 은닉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개시 절차를 도입,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자본과 시장 진출 경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바로 대기업 CVC다.

현행 제도는 펀드별로 외부자금 비중이 40%로 제한되는 구조로 돼 있어 투자 유연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부자금 출자비중 기준을 펀드별이 아닌 운용 중인 펀드 전체 합산 기준 40%로 완화해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 보다 유연하고 활발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CVC의 해외투자 제한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해 대기업의 CVC 신규 진출과 자산운용규모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 및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우리 정치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책과제가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제안드린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