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 전 대표가 정책을 기반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인공지능)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밝혔다. 그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AI G3를 목표로 한다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등에 5년간 150조원 투자는 결코 과한 수준이 아니다"며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민관 합동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AI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략부'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선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좌에는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도 포함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합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이처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전 대표를 향해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며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전 대표가)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요? 도저히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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