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와 방위비 협상 검토 안해…LNG 개발 참여 관세 협상 카드 가능"

"韓대행,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양보한 건 절대로 없어"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은 대답을 내놨다.

김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원스톱 쇼핑을 했다,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대체 얼마나 퍼준 거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양보한 건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30분 통화해서 뭘 양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는 데는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LNG 개발 참여가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지금은 미국 당국자들과 LNG, 조선, 무역 균형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떤 틀에서 협상할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한다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엑손모빌 등 세계적 에너지 회사들도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업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엔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며 "오로지 국익만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오늘은 경제 질의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