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 전면전 선포…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돌입

밀반입·유통·오남용까지 전 단계 집중 차단
외국인 밀집지역·유흥가·의료기관까지 고강도 단속

지난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1kg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옮기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중량 2t,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외국 밀반입부터 국내 유통, 의료용 오남용까지 전 단계를 겨냥한 고강도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10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진다.

먼저 마약류가 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시행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엑스레이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 공유하고,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한 선저 및 선내 합동 진입검사도 이뤄진다. 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검찰청은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도록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과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 단속한다. 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유기적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