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상 '오락가락', 북 협상도 이런식?

위트코프 중동 특사, 하루만에 발언 번복
저농축 허용 가능성 언급했다가 없던 일로
북 핵협상은 다를 듯, 폐기 아닌 다른 카드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이란제 미사일.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주도권을 쥔 미국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난맥상도 연출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이란에 대한 저농축 허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15일(현지시간) 번복했다.

양국의 핵협상 과정을 보면, 북한과의 핵협상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마저 흔들리고, 동맹국을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도 어디로 튈 지, 예측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 위트코프 美 특사

위트코프 특사가 이란과의 핵협상 기간 중에 하루 만에 말이 바뀌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그것이 트럼프식 협상일 때만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농축 및 무기화 프로그램을 반드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를 위해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정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하면서 핵 협상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밤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핵협상 목표로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 제한을 제시해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이란과의 대화는 2개의 핵심포인트에 대한 것"이라면서 "하나는 농축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3.67%를 넘겨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의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 "농축 프로그램과 무기화에 대한 검증"이라면서 "여기에는 그들이 비축하고 있는 미사일, 폭탄 기폭 장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가 언급한 농축률 3.67%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폐기했던 오바마 정부 주도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상의 농축 제한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루엣 옆으로 성조기와 이란 국기가 겹쳐 있다. 양국은 현재 핵협상을 진행중인데,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核협상서도 핵감축 등 배제 못해

미국이 이란을 대하는 방식은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자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선에 있는 특사가 화들짝 놀라 다음날 발언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뒤에 이스라엘의 전쟁 억지력이 버티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 유대인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맏형, 이란의 군사력 약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는 핵협상은 미국과 북한의 톱다운 방식의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폐기가 아닌 핵 감축 또는 농축률 제한 등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한을 패싱한 채, 양국간 협상 타결 후 통보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다.

윤용희 경북대 명예교수는 "바이든 전 정부 때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수가 없던 반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부터 예측불가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과의 핵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