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와 6시간째 대치중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6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경호처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경호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매번 막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및 비서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내 계엄사령부 시설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간혹 자료를 일부 확보하더라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는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지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사퇴하고,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최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바 있다. 연판장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했으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