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증원 결국 '0'…돌고돌아 백지화

내년 의대 정원 3천58명…환자단체 "정부 의료개혁 의지 꺾였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의대생 복귀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승적 결단"
"학생들이 복귀해 학업에 전념하길…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천58명으로 늘었던 의대 정원이 2026학년도에 한해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을 통해 이 부총리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대생들의 복귀가 조금씩이나마 이뤄졌고, 그 정도가 교육부가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일 정도가 됐는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수준이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확정해 달라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밝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 22%, 본과 29% 수준이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이는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천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천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천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향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꺾였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