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조 '필수 추경' 의결…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편성

산불·통상·AI 등 현안 대응·연내 집행 목적…다음 주 초 국회 제출
2022년 코로나19 추경 후 3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한 추경으로, 영남권 산불과 미국발 관세 충격·AI 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시급한 현안 관련 예산,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며 '필수 추경'이라 이름 붙였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외에 국제 행사와 국채 이자 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줄이고, 대신 외화 외평채를 추가 확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시기인 만큼 달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안 긴급 대응 추경…경기 진작용 아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로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했다. 이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됐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도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에 추경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며, 최근 현안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 최종안은 민주당 입장에 따라 15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차관은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2022년 5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목적의 62조원 추경안 이후 3년여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추경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