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청년·신혼부부 물량 확대"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활용,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 물량 확대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의 비전2.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라는 글을 올려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재초환은 대표적인 이념규제"라며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며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 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현재 1·2·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 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후보는 청년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취득세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한 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성범죄 엄벌을 지지하지만, 국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