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상법개정 재추진"

2022년 대선에서도 '코스피 5000' 언급
"명확한 중장기 성장 로드맵 발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이은 투표 결과 발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면서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