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산불피해대책특위 구성·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산불피해 회복 위한 실질적인 복구 지원 방안 마련
국회·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촉구 건의안
대형산불 재난넘어 지역존립 위협, 법률 제정 시급

안동시의회 산불피해특위 구성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불특위 위원장에는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중 의원이 선출됐으며, 임태섭 의원, 권기익 의원, 손광영 의원, 정복순 의원, 김창현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특위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생계안정·주거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 손해배상 및 위로금의 현실적 지급, 관광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만6천708㏊ 이르고, 주택 1천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에서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포함,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할 것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