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적 하향 추세…경제 구조적 개선 시급

국내 내수 부진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시기별로 보면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낮아졌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2020년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성장률 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를 꼽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들의 소비성향 역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은 편이다.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실제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천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대되며 소비를 더욱 제약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도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됐던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나가는 중장기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과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