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 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며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겠다. 일본의 도요타시 사례처럼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사람·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 출신이지만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을 주장하고,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대통령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임 즉시 세종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TK신공항·공항철도 구축,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공약
그는 대구경북(TK) 공약으로 ▷TK신공항 ▷신공항철도 구축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를 수도권 GTX급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국가산단의 경우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과 AI 빅데이터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울진 조성 예정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플라잉 엠뷸런스 도입 등 공약을 제시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대 정신은 경제·통합…'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김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통합' 그리고 '글로벌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김 후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 구성원간 대타협, 이른바 '경제 대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회경제·기후경제·돌봄경제와 지역균형·세금-재정 빅딜 등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대연정'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첫 번째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을 거론하며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p를 올린다면 국채 발행으로 총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경제 빅딜로는 "기후산업에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그리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최소 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간병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 경제' 빅딜을 제안하면서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토록 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1987년 체제' 수명 다해
김 후보는 앞서 언급한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 딱 3년 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고, 이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이번 경선 캠프를 '3무3유'(三無三有)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등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다양한 정치 개혁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실 해체 ▷수석실 폐지 및 인원 100여 명으로 감축 ▷책임총리·책임장관 공동 국정 운영 ▷대통령 거부권·사면권 제한 ▷윤석열·한동훈 방지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정당보조금 폐지 및 '정치후원 바우처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10석 등이다.
윤석열 방지법은 부장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덕수 방지법은 로펌에서 공직사회로 들어가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유권자들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등을 선택해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해서 국고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사용처를 기성 정당이나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게끔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남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정치권이 먼저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초반 압승에 대해 "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 대역전극을 이룬 바 있다"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조직과 계파에 기대지 않고 국민에게만 의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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