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시 군·경찰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국방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어기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 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관련 국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한편,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