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가 재난 인정해야" 포항 정치권 공동 입장문 발표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내달 13일 포항 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선고 앞두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시 제공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 포항시 전체 인구에 달하는 약 49만명이 창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