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친 '작전'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북 영천시가 차량 1대당 4천만원이 넘는 화룡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매일신문 4월 21일 자 13면 보도)을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도심 시가지와 일부 면 지역에 부지 면적 5천510㎡, 주차면 수 171면 규모의 9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만 36억5천300만원이 투입돼 차량 1대당 2천136만원의 주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24억9천100만원의 부지 보상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 중 지난해 영천시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완공된 화룡1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사업은 주차면 수 39면 조성에 사업비 16억4천400만원이 투입돼 차량 1대당 4천215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1천224㎡의 주차장 부지 보상비가 주변 토지 실거래가 3.3㎡당 230만~260만원을 크게 웃도는 387만원에 달해 혈세 낭비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해당 부지는 3억8천만원 정도의 금융권 채권액으로 인해 강제 경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2020년 12월 17일 채권자와 매입자 간 거래에 의해 강제 경매가 취하됐다. 매매 거래 가액은 7억원이었고, 2021년 1월 4일 부녀지간으로 추정되는 2명의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7억원의 부지 매입 자금은 전액 금융권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부지는 2020년 12월 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한 상태였고,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14억3천800만원의 부지 보상비 지급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2명의 해당 부지 소유주는 그동안 아무런 개발 행위도 없이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매입한 땅을 매월 230만원 정도의 이자까지 물어가며 4년간이나 이렇다 할 개발 행위도 없이 방치해 둔다는 것이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천시 고위 공무원이든 시·도의원, 국회의원이든 든든한 뒷배경 없이는 추진될 수도, 이뤄질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 관계 부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변만 할 뿐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천시가 현재까지 완공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7곳, 주차면 수 981면에 이른다.
주민 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화룡1 공영주차장 사업처럼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 사업에 대해선 전수 조사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영천시 감사 부서가 자체 조사에 나서든지 아니면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통해 혈세 낭비와 시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일회성 이벤트 시책이 아닌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청렴 중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줄곧 외쳐 왔다. 최 시장의 외침대로 부정부패 없는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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