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설치 중국, 반성 않고 "영유권과 무관" 변명만

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열려…우리 정부 "유감 표명"
'해양질서 분과위' '실질협력 분과위' 설치 갈등 조정
美 "中 수십년간 국제법 준수 거부…역내 불안감 조장"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의 모습. 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해양 영토 침탈 의혹을 사고 있는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시설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하는 구조물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中 구조물 맞대응 구조물 설치"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중국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양국은 이날 구조물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구조물 설치가) 경제적으로 좋은지, 우리가 취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가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연합뉴스

◆미국 "中 수십년간 국제법 준수 거부"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관련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현상변경 시도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에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