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꽃길? 가시밭길?…대법원 재판 속도전 의견 분분

법조계 "어떤 판결도 대선결과에 큰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의 대선레이스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사건을 회부하자마자 심리에 착수했고, 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전원합의체가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건 드문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소문난 원칙주의자다. 이번 속도전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속도전이 대선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주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가시밭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날 경우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또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 후 민주당이 법률개정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대법원은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판결의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감수하는 것이다"며 "특히 조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일성으로 선거법 상고사건의 3개월 이내 끝낼 것으로 강조한 만큼 이번에 규정을 지키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내다봤다.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파기자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대선 결과에는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나섰다. 6·3 대선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다.